건강보험 병원비 달라지는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자격과 부과 제도 변경,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보니 조금만 아파도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가 비싼 여러가지 검사들을 조금만 아파도 하다보니 건강 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앞으로 조정이 됩니다. MRI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ri는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º내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최대 3회 촬영까지 인정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도 최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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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든 질환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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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도 연간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산 기준은 7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의료비 병원비 정부지원금 전국민 지급
앞으로 본인의 연 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 발생하면 5천 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 부과제도 개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이 바뀌게 됐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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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민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민 자신이 본인의 진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진료 내용 확인 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 팩트 체크 Q&A
건강보험 남용방지
의료 쇼핑 같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의료 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합니다.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 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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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앞으로는 조금 아픈데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