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령연금 100만원 이상 기초연금 탈락 감액 여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노령연금 평균 연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합니다. 추가납부, 연기연금 등 100만원이 넘도록 설계해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탈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섰다고합니다. 평균 연금액이 약 103만원 정도입니다. 연금액 평균이 100만원을 넘었다는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액



 

노령연금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서 받는 완전 노령연금과 20년이 안 된 10년에서 19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감액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평균 100만원은 완전 노령연금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약간 부풀려서 발표한 감이 없지않아 있죠.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힘들게 국민연금을 20년이상 내고 추납, 연기 연금 등으로 100만원을 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때 노령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반영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도시에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에서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탈락하고 국민연금만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32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이하면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억지로 만들어 놓은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감액, 피부양자 자격 탈락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설계를 하는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을 추진중인데 시간과 돈을 더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게 될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계산법 장단점 신청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 팩트 체크 Q&A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의료비 병원비 정부지원금 전국민 지급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