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 2023 세법 개정안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한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적연금 저율 분리 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 2023 세법 개정안

 

사적연금 저율 분리 과세 한도



 

사적연금 분리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1,200만 원에서 약 20% 정도 올라가서 1,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제 1,500만 원 이하까지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 과세 세율은 3~5%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 과세 15%가 적용됩니다. 세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도 상향 조정 된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00만원 초과 분은 종합 과세나 분리 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2,000만 원 정도로 상향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아쉽게도 300만 원 올라가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적연금 한도가 상향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 과세 시기



 

사적연금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적 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 과세 3%에서 5%가 적용되고 그걸 초과하면 분리 과세 15%를 하든지, 종합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0만 원의 15%라고 생각하면 바로 100만 원 이상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사적연금에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공적 연금에서 사적 연금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이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사적연금 분리 과세 종합 과세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3.3% 일 때 연 1,600만 원까지는 종합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4%는 2,330만 원까지, 5.5% 일 때는 2,610만 원까지가 종합 소득세로 내는 게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정확히 계산해 보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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