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폐지 유예가 정말 큰 이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행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될까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폐지하려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원래 2023년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정치권의 싸움으로 2025년 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금투세 존폐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폐지, 민주당은 유지(세금을 내라)하자는 입장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 투자와 관련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양도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의 금융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제안으로 2년 연기하여 2025년에 시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일에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과세기준 세금
금투세 과세 대상은 소액 주주도 포함 됩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매매 차익 연 5천만 원 기본 공제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는 연간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손익이 통산됩니다.
시세차익이 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의 총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으로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B 주식에서 2억 원의 손실을 냈다면, 총 시세 차익은 -1억 원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에서 27.5%까지(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뜻 폐지 유예
금투세 뜻 폐지 유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약 16만 명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 전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외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가 한국 증권 시장의 성장을 막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증권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떨어지고 총선용으로 이슈를 모았습니다.
금투세는 시세차익 5천 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적용 세율도 지방세 포함 최대 27.5%로 기존 세율 구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 주주의 경우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어떻게 될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