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게 됐을 때 비양육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양육기 산정 기준으로 완전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양육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해보고 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
양육비
부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해 반드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고, 비 양육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친자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22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2022. 3.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24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산정기분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년에 공표한 것으로 그 이후 바뀐적이 없기 때문에 2024년 현재까지 동일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낼 수 있도록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대략적인 양육비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선고되는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 수입의 총액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에 따라 가산과 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계산기
표준 양육비에 가산 · 감산 요소를 고려해서 양육비 총액이 정해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 자녀씩 정해진 양육비를 모두 합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 양육비라고 합니다.
양육기 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는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책정된 양육비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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